정책·지원
알바 근로계약서, 임금·시간·휴일·연차를 서면으로 줘야…위반 벌금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다. 제114조는 위반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목록에도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서면 명시 항목이 따로 있다.
상시 5명 어떻게 세나…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알바도 포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준이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시작 1개월 미만이면 시작일 이후)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다.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파견근로자는 빼며 동거 친족은 조건에 따라 넣는다.
알바가 말없이 그만둬도 일한 임금은 지급…법령·단체협약상 공제 외 전액, 위약금 예정은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제20조·제36조·제43조와 민법 제660조·제661조 기준이다. 폭행·협박 등 부당한 수단으로 일을 강요할 수 없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다.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금품을 지급한다.
상가 누수 수리비 누가 내나…사용에 필요한 상태 유지는 임대인 의무, 먼저 고쳤다면 필요비 청구
민법 제623조·제626조 기준이다. 임대인은 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과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권리금 회수 보호, 임대인이 막으면 안 되는 4가지와 손해배상 기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된다.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일부, 국유·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11월 15일까지, 소상공인 관련 혜택
정부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 소비 축제에서 상품권 추가 할인, 카드사·공공배달앱 이벤트, 지역 상권 행사가 함께 열린다. 보도자료에 나온 소상공인 관련 내용만 추렸고, 점포가 참여하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100제곱미터(지하 66제곱미터) 이상 대상…지상 1층 등 일부 제외
다중이용업소법과 시행령으로 음식점·주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대상 기준을 정리했다. 일반음식점 등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고, 지상 1층 등에서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제외된다. 부상·후유장애 금액과 과태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휴게시간 기준과 수습 최저임금 10% 감액 조건, 조문으로 확인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휴게 기준과 수습 감액 조건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가 조건이고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다.
두루누리 2026년 기준…10명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보험료 80%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고, 최대 36개월까지다.
음식점 인수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1개월 이내, 양도·양수 서류 필요
식품위생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48조 기준이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린다.
상가 월세 밀리면 언제 해지되나…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과 제10조 제1항 제1호 기준이다.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고, 그만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직원 내보낼 때 해고예고 30일, 5인 미만도 적용…서면 통지는 따로 확인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데, 해고예고(제26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상시 4명 이하 가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한다.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휴가(제60조)가 그 적용 목록에 있는지 시행령 별표 1로 확인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1월 1일부터 전 업종 같은 금액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 223만6300원이다. 수습 1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하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29개 품목, 미표시·방법 위반 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휴게음식점과 급식 영업자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을 조리해 팔거나 배달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를 안 하거나 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혼동 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기준이다. 보증금 환산액이 시행령 기준 이내인 임대차가 대상이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가게를 옮길 수 있다.
직원 그만두면 14일 안에 정산…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36조 기준이다.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목록에도 들어 있다.
손님이 음식값 안 내고 가면…정당한 이유 없으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기준이다. 남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사기죄 해당 여부와 음식값을 받아 내는 절차는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임금체불 벌칙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107조 기준이다. 3년·3천만원이던 법정형이 올랐다. 제36조와 제43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기소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다.
음식점은 넓이 상관없이 전체 금연…표지 시정명령 불이행 500만원 이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4조와 시행규칙 제6조 기준이다.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소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표지를 달아야 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사장 사정으로 문 닫으면 휴업수당…상시 4명 이하는 적용 목록에 없어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준이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줘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에는 제46조가 빠져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절차,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은 확인서 단계가 다르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융자공고의 융자제외업종은 받을 수 없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실행하고, 대리대출은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 2026년 10월 22일 수정된 정부24 안내 기준이며 금리·한도는 공고마다 다르다.
상가 계약 끝났는데 아무 말 없었다면…1년 자동 연장,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묵시적 갱신 기준이다. 보증금 환산액이 시행령 기준 이내인 임대차가 대상이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상가 나갈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민법은 원칙만, 범위는 계약서부터 확인
민법 제615조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54조 기준이다.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어디까지 복구할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알바 지각 벌금 월급에서 빼도 되나…임금은 전액 지급, 감급은 취업규칙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95조 기준이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어서 벌금을 임의로 뺄 수 없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취업규칙 감급 한도(제95조)는 시행령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없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재기사업화 구성과 신청 경로(2025년 공고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이다. 아래 금액·조건은 2025년 공고 보도 기준이며 해마다 바뀐다. 올해 접수 여부와 금액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상가 월세·보증금 내려 달라 할 수 있나…제11조 감액 청구 요건과 조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기준이다. 보증금에 월세를 시행령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 지역별 시행령 기준금액 이하인 임대차가 대상이다. 조세·공과금 등 부담이 바뀌었거나 제1급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변해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도 장래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툼이 있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알바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 되나…근로자 쓰는 사업이면 원칙 적용, 인과관계는 따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6조·제37조 기준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업무 중 사고 등이어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