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각 벌금 월급에서 빼도 되나…임금은 전액 지급, 감급은 취업규칙 한도 안에서

지각했다고 벌금을 정해 월급에서 그냥 빼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된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지만, 사장이 임의로 정한 벌금은 이 예외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각 한 번에 벌금"이라는 규칙을 게시판에 붙이고 월급날 합계를 뺐다고 하자. 직원이 동의한 듯 보여도 먼저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맞는지 따져야 한다. 금액을 정해 놓은 규칙만으로 공제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해도 제95조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까지다. 제95조가 속한 제9장 취업규칙은 시행령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니, 그런 가게는 감급 규정을 근거로 삼기 전에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한다.

벌금과 지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 계산은 다른 문제다. 이 글은 벌금 공제만 다뤘다. 시간 계산은 근무 기록을 두고 지청에 묻는다.

지각이 반복되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먼저 구두나 문자로 주의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