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기준과 수습 최저임금 10% 감액 조건, 조문으로 확인

근로기준법 제54조와 최저임금법 제5조·시행령 제3조를 읽고 휴게시간과 수습 감액 두 가지를 정리했다. 휴게시간 기준과 수습 감액 조건은 조문에 적힌 범위까지만 확인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한다. 제63조에 따라 농림 사업, 축산·양잠·수산 사업에는 이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근로자에게도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에 구체적 시간이 적힌 경우는 이 둘이다. 4시간과 8시간 사이나 8시간을 넘는 경우의 휴게시간은 이 글의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2항).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은 다음과 같다.

• 대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 감액: 시행령은 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10%)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고시 직종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가상 예시다.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10,000원이라면 대상 근로자에게는 9,000원이 적용된다. 실제 최저임금이 아니다.

조문에는 위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직원이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