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새 가게로 옮겨야 할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 중에 쓰는 절차가 아니다. 신청할 때는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는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된다. 등기 이후에는 건물을 넘겨주고 사업자등록을 옮겨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위험할 수 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시행령 기준(서울 9억원 등)을 넘는 임대차에는 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목록에 제6조가 없다.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법원 수수료와 서식, 처리 기간은 신청 전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