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넓이 상관없이 전체 금연…표지 시정명령 불이행 500만원 이하

작은 식당도 금연구역 표지를 달아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정해진 넓이 이상의 음식점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그 넓이는 시행규칙 제6조에 맡겼다.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대상으로 정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의무는 아니다.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른다.

금연구역 지정이나 표지가 빠지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고치고 사진을 남겨 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손님이든 직원이든 마찬가지다. 사장이 매장에서 피워도 같다.

야외 좌석과 테라스가 금연구역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묻는다. 흡연실을 두려면 별표 2의 기준을 먼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