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1월 1일부터 전 업종 같은 금액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 3. : 2027. 1. 1. ~ 2027. 12. 31.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