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어떻게 세나…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알바도 포함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몇 명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계산으로 정한다.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사업 시작일 이후 기간으로 계산한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한 달 가동 일수가 26일이고 연인원이 130명이면 평균은 5명이다. 그러나 법 적용 여부는 평균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날짜별로 세어 5명에 못 미친 날이 13일로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기준의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따로 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아래여도 미달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가동 일수 26일 중 12일이 미달한 경우가 그렇다.

근로자 수를 셀 때 파견근로자는 뺀다. 동거 친족은 함께 일하는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포함한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차는 기준이 다르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적용은 월 단위로 산정해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인지를 본다. 제60조 제2항의 1개월 개근 연차는 여기서 제외돼 위의 1개월 계산을 따른다. 여러 매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프리랜서 계약자가 근로자인지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