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100제곱미터(지하 66제곱미터) 이상 대상…지상 1층 등 일부 제외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주점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 업주가 가입 대상인지 판단하는 순서를 조문으로 정리한다. 부상·후유장애 보험금액과 과태료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못했다.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다(법 제13조의2제1항). 다른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면 이 법에 따른 보험으로 본다(제2항).

음식점은 누가 대상인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음식점 관련 다중이용업은 다음과 같다.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이면 제외된다.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은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면적 기준 없이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 옥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하면 제외한다.

조문 적용 예시다. 법정 방법으로 산정한 바닥면적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대상 여부는 1층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실제 판단은 소방서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액 기준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르면 사망 때는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한다.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은 2천만원이다.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부상과 후유장애의 금액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다.

가입 뒤 관리

• 업주가 바뀌거나 법에서 정한 신고를 할 때는 보험에 가입한 뒤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의3제1항).
•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일부 계약은 예외다.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보험 미가입 시 허가관청에 인가·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5항).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

부상·후유장애 보험금액, 보험료, 과태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가입 대상 여부와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