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끝났는데 아무 말 없었다면…1년 자동 연장,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해 두었다.

같은 조건으로 1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 연장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나중에 받은 날을 두고 다투지 않도록 통고한 날짜와 받은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좋다.

이런 연장은 임차인이 직접 요구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다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고,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다. 계약이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통지와 요구 기록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시행령 기준(서울 9억원 등)을 넘는 임대차에 대해 법 제2조 제3항은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만 적용한다고 적고 있다. 이 글의 제4항·제5항이 그 목록에 없다. 개별 분쟁은 이 기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