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가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는 어떻게 되나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법 조문과 시행령 별표 1의 목록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다.

법에 적힌 가산수당과 연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적힌 가산 기준이다.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다룬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제1항).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준이 다르다. 1개월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을 줘야 한다(제2항). 이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 여성이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제6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15일 휴가에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한다. 더한 휴가를 포함해 25일이 한도다(제4항).

4명 이하 사업장은 목록으로 확인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제1항).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제2항).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계산한 수가 5명 미만이어도 그 기간에 근로자가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반대로 구한 수가 5명 이상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연차 등 제60조~제62조(제60조제2항 제외)의 적용 여부는 월별 근로자 수로 판단한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다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적용 규정은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적혀 있다. 근로시간과 휴식을 다루는 제4장 칸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혀 있다. 이 칸에 가산수당 조항인 제56조와 연차휴가 조항인 제60조는 없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시행령 별표 1 전체에서 제56조와 제60조는 어느 칸에도 적혀 있지 않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업주가 직원에게 한 약속으로 가산수당이나 휴가를 주기로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 가게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으로 계산되는지, 직원에게 가산수당이나 휴가가 생기는지는 이 글로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 확인한다.

낱말 풀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