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임금·시간·휴일·연차를 서면으로 줘야…위반 벌금 규정

직원을 쓸 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직원에게 줘야 한다. 제114조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 기준이다. 제17조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무엇을 명시하나

근로계약을 맺을 때 직원에게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 뒤 이 내용을 바꿀 때도 같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무엇을 서면으로 주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도 함께 준다. 전자문서도 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내용이 바뀌면 예외다. 직원이 요구하면 그 직원에게 서면을 주면 된다.

알바(단시간근로자)는 항목이 더 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준이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휴일·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서면 명시 항목이 다르다. 근로계약기간,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도 적어야 한다.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별표 1 벌칙 칸에서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제114조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17조 위반도 포함된다. 단시간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현행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