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벌칙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10월 8일 시행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높아졌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제107조에서 임금체불 관련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개정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제1항 목록에는 퇴직 정산을 정한 제36조와 임금 지급을 정한 제43조가 들어 있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벌칙을 한정한다. 제36조와 제43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작은 가게도 이 두 조문과 벌칙을 함께 확인한다.

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게는 예외가 있다.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상한이어서 개별 사건의 처벌 수위를 뜻하지 않는다. 10월 8일 이전에 생긴 체불에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금이 막혀 임금이 늦어질 것 같다면 지급일이 지나기 전에 직원에게 알리고, 지급 내역과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둔다.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상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