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 되나…근로자 쓰는 사업이면 원칙 적용, 인과관계는 따로 본다

알바도 근로자라면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제외되고, 다친 일이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제37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난 사고가 적혀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난 사고도 법에 적힌 사고 유형이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도 들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예를 들어 알바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다 미끄러진 사고는 제37조의 업무 중 사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승인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 글이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고 시각과 장소, 경위를 그날 적어 둔다.

근로기준법 제78조는 업무상 부상이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 산재보험 급여와 이 책임의 관계, 제외 사업의 범위, 보험 미가입 시 처리, 신청 절차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다.

고용노동부 공지에 안내된 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는 1588-0075다. 산재 절차를 상담하는 창구인지는 전화로 먼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