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나갈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민법은 원칙만, 범위는 계약서부터 확인

상가를 비울 때 먼저 확인할 조문은 민법 제615조다.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거기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가 이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 다만 어느 상태까지 되돌릴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서와 특약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입점 때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자료, 전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은 시설 내역도 모은다. 이 자료가 있어야 임대인과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한 뒤 임대인이 맨 처음 상태로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임차인이 설치한 것만 복구하면 되는지, 전 임차인 몫까지 포함되는지는 민법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글이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툼이 생기면 복구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주고받고, 견적과 현장 사진을 남긴다.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문제, 특약의 효력, 관련 판례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