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정으로 문 닫으면 휴업수당…상시 4명 이하는 적용 목록에 없어

공사나 재료 수급, 매출 부진으로 며칠 문을 닫으면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의 수당을 정한다.

얼마를 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줘야 한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줄일 수 있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사장 혼자 판단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조건이다.

상시 4명 이하 가게는 어떨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나열한다. 임금 부분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로 제46조가 목록에 없다.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6조의 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업 때 지급을 따로 약속했다면 그 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

문 닫기 전에 볼 것

제46조에는 어떤 사정이 귀책사유인지 목록이 없다. 사정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묻는다. 휴업 날짜와 이유, 직원에게 알린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