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내보낼 때 해고예고 30일, 5인 미만도 적용…서면 통지는 따로 확인

직원을 해고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해고예고와 서면 통지다. 둘 다 근로기준법에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

해고예고 30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을 줘야 한다(제26조). 이 돈이 흔히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이다.

해고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면 예외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도 예외다. 직원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다.

서면 통지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 효력이 생긴다(제27조 제1항·제2항).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제3항).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제11조).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있다. 근로계약 장의 목록은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다. 해고예고 조문인 제26조가 들어 있어 동거 친족만 쓰는 곳이 아니라면 4명 이하여도 예고 또는 예고수당 문제는 남는다. 이 목록에 서면 통지 조문인 제27조는 적혀 있지 않다.

확인 창구

이 기사는 해고가 정당한지, 예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개별 해고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