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넘길 때 부가세 내나…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가게를 통째로 넘기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거래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준은 제10조 제9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다.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등 시행령이 나열한 것은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본다. 양수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꿔도 포함된다.

주방 집기와 테이블만 골라 다음 사장에게 팔고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적용받기 어렵다. 이런 거래의 세금 처리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니 계약 전에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한다.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을 넘겨받는 사람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대리납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사업 양도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어느 방식인지 적어 둔다.

가게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면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대상이어서 남은 재고와 설비가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폐업 신고 전에 남은 재고와 설비를 확인해 둔다. 권리금의 소득세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