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노쇼 위약금 기준…예약 기반 음식점 40%·일반 음식점 20% 이하, 사전 고지 조건

예약하고 오지 않는 손님에게 위약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을 알렸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의 시행 기사를 기준으로 썼고, 고시 최종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위약금 기준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다. 개정 뒤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예로 들었다.

조건은 사전 고지다.

•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지각을 예약 부도로 보려면 그 기준도 미리 안내한다.
• 위약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은 사전 고지가 있으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강제 기준은 아니다.

이 기준은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이다. 실제 분쟁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약 안내 문구를 고칠 때는 금액과 환급 기준을 함께 넣어 두면 나중에 고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