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 200만~600만 원(2026년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과 세금 혜택, 압류 보호, 공제금을 받는 사유를 법령과 정부 자료로 정리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적는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가입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다. 이미 공제에 가입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맺는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크다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낸 공제부금에 적용한다.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해당 연도 납부액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업 소득이 함께 있으면 공제액이 그만큼 줄 수 있다.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공제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다. 거주자인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법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공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기 전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뺄 수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와 세금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나온 기본 사유는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따른 법인대표 퇴임,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노령이다. 2024년 6월 1일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4종이 더해졌다. 이후 지급사유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한다.

사유가 생겨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유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가입자가 시행령이 정한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등은 퇴직소득 방식이 적용된다.

개별 사정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와 지급 요건, 세금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