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처벌받나…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면 1년 이하 징역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사업자등록을 남이 쓰게 허락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항에는 이 목적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 그렇다고 목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남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린 쪽과 빌려준 쪽 모두 처벌 조항이 있는 셈이다.

체납 때문에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지인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한 예다.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사정을 알고 허락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

이름을 빌려주기 전에

이 조항과 별개로 세금·건강보험료 부담과 돌려받는 방법, 다른 법의 책임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이미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 대리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한다.